예술활동증명, 무엇을 내고 얼마나 걸릴까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에서 연중 언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결과 안내까지 10~15주 이상 걸립니다. 재단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단은 이 제도를 두고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따로 밝혀 둡니다. 예술가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심사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해 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의 15개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을 하는 예술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지만, 난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마치면 재단의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일반 예술활동증명’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예술활동으로 번 수입으로, 다른 하나는 공개 발표한 작품이나 공연으로 증명합니다. 방법에 따라 실적을 세는 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120만 원 이상이면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600만 원 이상이면 유효기간 5년입니다. 금액은 세전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실수령액)으로 셉니다. 계좌 정보, 입금 내역, 계약서,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 안의 실적으로 증명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분야마다 최소 기준이 있어서, 일반음악은 공연 실적 3편 이상, 일반미술은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5회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공연은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처럼 공연명과 날짜, 장소, 내 이름과 역할이 함께 보이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공연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거나 프로그램이 달라야 따로 셉니다. 실적을 세는 기간은 재난 기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일 현재 ‘최근 5년’은 2018년부터 신청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질병이나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병역으로 활동이 끊겼던 예술인, 발표 주기가 긴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무형유산 보유자와 이수자를 위한 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한 번도 완료한 적이 없다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의 실적으로 증명하고 유효기간도 2년입니다. 다만 신진예술인 증명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증명으로는 재단 사업 가운데 일부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재단이 분야와 방법별 기준에 맞는지 먼저 수치로 확인하는 행정 검토를 하고, 이어서 분야별 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보고 최종 심의를 합니다.

자료 보완 요청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7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결과가 ‘미완료’로 나오면 자료를 덧붙일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새 유효기간은 재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다시 매겨집니다. 원로 예술인과 무형유산 보유자처럼 유효기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신청을 대신 써 주거나 대행하는 등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끼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완료된 증명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를 거짓으로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